고속도로 2차 사고 5년 새 40% 증가… 도로공사 ‘예방시스템’은 전국 0.01%만 설치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사고의 3분의 2가 야간에 발생하고, 대부분이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24년 1,573건으로 1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2024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4.3%로 전체 사고 평균(10.1%)의 4.4배에 달했다.

박용갑 의원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4년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 7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주시태만이 53건(76%), 졸음운전이 11건(16%)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인지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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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야간 시간대 사고가 46건(66%)에 달해 시야 확보 한계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2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중부내륙선(16%),이어 경부선(14%), 중부선(13%) 순이었으며, 이 세 노선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특히 충북 괴산 조곡터널 일대(중부내륙선 210~213km)는 2024년에도 2차 사고가 두 차례(터널 내부·출구 인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2차 사고 예방시스템’을 올해 9월 처음 설치했다. 설치 구간은 서해안선 서울방향 296.2~296.7km, 길이 500m에 불과하다. 이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총연장 4,397km의 0.01% 수준이다. 효과 분석은 오는 12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사고나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했을 때 버튼을 눌러 주변 500m 구간에 적색 점멸등을 점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갑 의원은 “2차 사고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구조적인 위험이 커서 한 번 발생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이런 사고일수록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로공사는 시범사업에 따른 효과 분석에 그치지 말고,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해 국민 생명을 지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