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8월 14일 (수) 10:49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

피해자 측 "피해자구제법 대신한 지원은 반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선 지원하고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 환경보건법에 의해 환경부에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며 피해자 지원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심의를 받아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심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와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 내에서도 가습기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이 공감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계획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지난 정부때는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했는데 전향적인 시각으로 가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구제법을 대신해 지원하는 방안이라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