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0월 17일 (금) 16:44

최근 5년여간 산림 내 불법행위 1만 5408건... 피해액 3020억 원

김선교 국회의원, “지속적 모니터링과 단속,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산림 지켜내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실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盜伐) 및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여간 총 15,408건으로,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약 290ha)의 약 73배에 달하는 21,256ha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최근 5년여(2020~2025.6월)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1,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82건, 무허가벌채 1,585건, 도벌 90건 등으로 확인됐다. 피해 면적은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가 18,971ha, 불법산지전용 1,921ha, 무허가벌채 360ha, 도벌 4ha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3,020억 5,788만 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347억 9,316만 원으로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555억 6,233만 원, 무허가벌채 115억 2,515만 원, 도벌 1억 7,722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 지역이 2,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08건, 충남 1,912건, 경남 1,243건, 전북 1,1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지역이 626억 5,289만 원으로 많았으며, 충남 393억 6,801만 원, 경기 332억 2,861만 원, 전남 325억 8,683만 원, 충북 309억 4,705만 원, 강원 246억 4,378만 원, 경남 216억 7,413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15,408건)의 70.8%인 10,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사 종결 1,223건, 타기관 이송 1,128건, 즉심회부 5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2,14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