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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발 납치·마약 사건 급증... 블랙리스트, 5년 새 6배 늘었다

정일영 국회의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과 제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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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실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993명으로 약 6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입국 전 전과 및 수배 정보를 검토해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는 관세청의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에서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993명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마약 밀수와 납치감금 피해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3년 7건(0.6kg)에서 ▲2025년 22건(22.5kg)으로 37배 이상 폭증했으며, 최근에는 신종 마약 ‘러쉬(Ruch)’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들여오는 수법이 적발됐다. 

또한, 올해 들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550건을 넘어섰고, 이 중 약 80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143건에 달하며, 국외 조직범죄와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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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마약사범?지명수배자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승객’이 급격히 늘면서, 캄보디아발 항공 노선이 신흥 범죄 루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캄보디아발 범죄는 단순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APIS 시스템의 실효성과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체계, 외교안보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과 마약 유입이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명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께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출입국 보안망과 해외 범죄 대응체계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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