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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안 하는 장애인고용공단?... 10년 새 고용률 '반토막'

김위상 국회의원 “장애인공단이 장애인고용 안 하는데, 고용 확대 정책 설득력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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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 ⓒ김위상 의원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3.8%였던 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은 지난해 11.1%까지 떨어졌다.

공단의 직렬별로 살펴보면 일반직의 경우 2015년 상시근로자 426명 중 112명(26.3%)이 장애인근로자였지만, 지난해 686명 중 110명(16.0%)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교사직에서도 2015년 상시근로자 113명 중 23명(20.4%)이 장애인근로자였지만, 지난해 188명 중 19명(10.1%)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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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밑빠진 독처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을 늘리라는 정부 시책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간 공단이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만 충족해도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장애인 고용제도의 주무·선도 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민간 3.5%(기존 3.1%), 공공 4.0%(기존 3.8%)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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