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과오지급액 5년간 2400억 원 넘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과오지급액이 5년간 2400억 원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 착오나 오류로 인한 과오지급 규모가 부정수급보다 많아 시스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금액이 총 24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규모는 2020년 약 274억 원에서 2024년 약 576억 원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576억 원이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의성이 있는 부정수급보다 행정 착오나 오류 등 고의성이 없는 과오지급이 훨씬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 약 576억 원 중 부정수급(고의)은 약 180억 원(31.3%)이었고, 과오지급(비고의)은 약 396억 원(68.7%)으로 고의적 부정수급보다 2.2배 많았다.

부정수급 금액은 2020년 약 92억 원에서 2024년 약 180억 원으로 96.0% 증가했으며, 5년간 누적 금액은 약 813억 원에 달했다. 과오지급 금액은 2020년 약 183억 원에서 2024년 약 396억 원으로 116.9% 증가했으며, 5년간 누적 금액은 약 1603억 원으로 나타났다.

급여 유형별로는 기초생계급여에서 부정수급·과오급 지급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2024년 기준 전체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576억 원 중 기초생계급여가 445억 원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백종헌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과오지급이 고의적 부정수급보다 2.2배나 많다는 것은 현행 사회보장급여 관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부정수급과 과오지급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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