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9개월... 공공시설 설치율 12.7%에 그쳐

서미화 국회의원,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는 것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차별적 인식이 예산에 반영된 결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

장애인 및 노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배리어프리(BF) 키오스크는 설치가 의무화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공영주차장, 보건소, 공공도서관 3개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 중 BF 키오스크는 10% 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아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영주차장·보건소·공공도서관 3개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총 5715대인데, 그 중 배리어프리(BF) 인증을 받은 제품은 723대(12.7%)에 불과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의 인증률이 가장 낮았다. 전국 공영주차장 2만 2759개소에 설치된 키오스크 2302대 가운데 BF 인증제품은 44대(1.9%)에 그쳤다.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17개 시·도 중 9개 지역은 BF 인증 키오스크가 단 한 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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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경우 264개소 중 136개소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지만, BF 인증제품은 단 9대(6.6%)뿐이었다. 경기도가 7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상북도와 서울특별시는 BF 인증제품이 한 대도 없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키오스크 보급률이 높아 총 1296개소에 총 3277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됐으나, 그 중 670대(20.4%)만 BF 인증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90.7%), 전라남도(81.0%), 서울특별시(55.3%)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0%), 광주광역시(1.9%), 제주특별자치도(7.2%) 순으로 낮은 인증비율을 보였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키오스크는 2024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준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BF 인증 기준에 충족하도록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BF 키오스크는 단가(2000만 원)가 높고, 인증제품의 종류가 적어 교체 속도가 늦다”며 “예산 부족과 키오스크 교체 관련 홍보 미흡으로 인한 인지 부족으로 설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법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BF 키오스크 설치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을 얼마나 빨리 구현하느냐의 문제”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남은 유예기간 동안 공공시설 전반의 접근성 점검과 개선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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