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반복"... 서영교 의원,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체계 문제 지적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의원은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 국정감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교제폭력 신고는 7만 8166건, 스토킹 신고는 3만 2845건으로, 하루 평균 400건 이상의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장형준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구치소 유치를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기각해 결국 살해 시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살해 시도 전에도 피해자에게 스토킹, 감금, 폭행, 흉기 위협 등을 반복했으나 구금되지 않았고, 5일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했다.

이같이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적지 않다. 실제로 올해 1~9월 경찰이 청구한 잠정조치 4호(유치) 1390건 중 검찰은 434건(31.2%)만 인용했다. 

서 의원은 "70%는 경찰이 구속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시킨 것이다. 이 부분에서 성평등가족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검찰 벽을 넘기 어렵다. 같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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