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1월 7일 (금) 09:46

“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정일영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킥보드 금지구역 지정권’ 신설, 보행자 안전 확보 법적 기반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약 38만 건에 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부재가 드러나면서, 전동킥보드 규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 ‘기본법’ 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및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