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12월 3일 (수) 14:02

민주당 3인 의원, 공공임대 공실개선 TF 성과 공개… 정부 ‘융합형 주거복지’로 쪽방촌 대책 마련

공공임대 공실 개선 TF 성과 발표… 국토부·복지부 ‘융합형 주거복지’로 쪽방촌 정비 가속

공공임대공실개선미니정책 TF성과발표회.?ⓒ더불어민주당 — 공공임대공실개선미니정책 TF성과발표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박용갑(대전 중구),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임대 공실 해소를 위해 지난 몇 달간 쌓아온 실적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전역 쪽방촌을 찾은 이후 곧바로 출범한 ‘제1호 미니정책 TF’의 마지막 보고 자리이기도 했다. 김 총리를 대신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현장을 지켰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TF의 성과를 치하했다.

무게감은 자연스럽게 두 부처가 내놓은 ‘융합 정책’에 실렸다. 국토부는 공간을, 복지부는 사람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서로의 영역을 잇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올해만 1만호 규모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리모델링했다(LH 9,010호·지자체 990호).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늘려 영구임대주택 2만호에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고, 청년·고령자 매입임대 1만2,700호에는 세탁기·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이 들어가 거주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 노후 매입임대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도 이미 진행 중이다.

그동안 진척이 더뎠던 쪽방촌 정비사업은 내년 초를 목표로 속도가 붙는다.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추진되는 쪽방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를 담은 주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별·유형별 수요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공급 계획도 12월 중 나올 예정이다.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복지부는 또 다른 난제를 꺼냈다. 쪽방 주민들이 공공임대 이주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혀온 ‘고립감’에 대한 해답이다. 앞으로 공공임대로 옮기는 주민에게는 일정 기간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순한 이주 안내가 아니라 지자체와 복지관이 함께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고충을 살피며, 기존 쪽방촌으로 다시 돌아가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쪽방상담소’는 역할을 확장하며 ‘쪽방종합지원센터’로 이름까지 바꾼다.

TF를 이끌어온 세 의원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포착한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방식’이 성과를 만든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부의 공간 정책과 복지부의 사람 정책을 묶어 실제 거주민의 삶을 지키는 해법을 만들었다”며 이를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이라 설명했다. 박용갑 의원은 영구임대 에어컨 설치와 주거복지센터 확대를 예로 들며 “제가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에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채현일 의원은 영등포 쪽방촌 사례를 언급하며 “이주 과정에서 의료·돌봄이 끊기지 않는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이번 미니 TF가 “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구상한 ‘신속한 해결책 플랫폼’”이라며, 주거권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