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7:1 ‘천원주택’ 전국이 주목... “국가 공공임대 체계로 편입해야”

인천시의 ‘천원주택’이 저출생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국가 공공임대주택 체계에 편입하고, 신혼부부보다 예비신혼부부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천원주택 외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천원주택 공급 및 입주자 특성에 따른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 500호 모집에 3681건(경쟁률 7.4대 1), 전세임대주택 500호 모집에 1909건(경쟁률 3.8대 1)이 접수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1000원(월 3만 원) 임대료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iH(인천도시공사)가 연간 1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접수자의 지역 분포를 보면 매입임대 유형의 경우 인천 거주자가 85%, 서울 6%, 경기 7%, 지방 2%로 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 접수방식 탓에 지방에서 직접 인천까지 방문해 신청한 지원자가 5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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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천원주택은 저출생 대응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인 관심으로 확대되었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정책 도입으로 연결되어 중앙정부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천원주택을 저출생 대응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매칭방식으로 추진해 인천형 주거정책이 아닌 전국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국가정책으로 반영하여 제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천원주택이 기존의 공공임대 기준을 일부 보완한 정책으로, 지역별 주택가격과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서울 등 일부 고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 방식이 신혼부부의 자녀출생 유도,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등으로 나뉘는 가운데, 천원주택은 그중에서도 신혼부부의 출산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예비신혼부부에게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부모가족 관련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2025년 천원주택 계약 현황을 보면 한부모가족은 매입임대 131건, 전세임대 6건 등 총 137건을 계약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매입임대 유형에서는 전체 접수 359건 중 36.5%가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됐지만, 예비신혼부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전체 90건 중 6.7%만 선정됐다.

기윤환 선임연구위원은 “천원주택의 목표가 미혼청년의 결혼 유도와 신혼부부 출산·다자녀 장려 등 저출생 대응에 있으므로 입주대상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천원주택 입주기준을 조정하되, 대신 천원주택(매입·전세) 외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추가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해 한부모가족의 주거 문제를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예비신혼부부는 천원주택 입주자격에서 1순위로 포함해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