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넘어 교육까지… 초3에 연 50만 원 방과후 이용권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춰 운영돼 온 ‘늘봄학교’가 2026년부터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기조로 확대·개편된다. 특히 돌봄 수요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일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돌봄 중심 체계는 유지하되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권 운영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로페이 기반 간편결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그 외 교육청들도 지역 여건에 맞는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에도 나선다. 2026년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 사업에는 총 150억 원이 투입되며, 학기당 1500학급 내외가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돌봄·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도 확충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앙 차원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총 100억 원 규모의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