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냐... 보육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

[임경임의 행복한 육아생활] 좋은 제도에도 반복되는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 문제를 단순히 ‘일부 교사의 일탈’로 해석하는 것은 재발을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 현장 경험이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

필자는 과거 공공 어린이집 운영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환경과 돌봄의 질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시설 수준, 급여, 운영 조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태도가 반드시 이에 상응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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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 저하 문제
일부 교사는 안정적인 고용과 급여에 만족하며 추가적인 전문성 향상이나 질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경우가 존재한다.

(3)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
현장에서는 아동의 입장보다 교사의 민원이나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이 중심 보육’이 유지되기 어렵다.

◇ 현 시스템의 핵심 문제

현재 보육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사후 처벌 중심 구조
-교사 평가 및 관리 체계의 실효성 부족
-아동 중심 의사결정 구조 부재
-보호자 참여의 형식화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다.

◇ 정책 개선 방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1) 교사 평가 및 재교육 시스템 강화

-정기적 역량 평가 도입
-아동권리·감정노동 교육 의무화
-일정 기준 미달 시 재교육 또는 현장 배제
-‘자격’이 아닌 ‘지속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

(2) 아동 중심 의사결정 구조 도입

-시설 운영 평가 시 ‘아동 관점 지표’ 반영
-교사 의견뿐 아니라 보호자·외부 전문가 의견 병행 반영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구조 재설정

(3) 교사 동기 시스템 재설계

-단순 연차 기반 급여가 아닌 성과·전문성 기반 보상 체계 도입
-우수 교사 인센티브 강화
-‘안정’에서 ‘전문성 경쟁’ 구조로 전환

(4) 부모 참여 실질화

-실시간 소통 플랫폼 활성화
-부모 참여 모니터링 제도 확대
-정기적 공개 운영 시스템 도입
-감시가 아닌 ‘공동 책임 구조’ 구축

(5)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

-이상 행동 조기 감지 체계
-교사 심리 상태 관리 시스템
-과밀 보육 해소 정책

◇ 결론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결과일 수 있다. 좋은 시설, 좋은 제도, 높은 기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작동하는 ‘사람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반복된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 구조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아이를 지키는 시스템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구조의 재설계다.

*칼럼니스트 임경임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로, 직장 및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역임하며 현장 중심의 보육과 복지 실천을 이어왔다. 중앙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립한경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하며 예비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현재는 행복한 육아연구소와 사회적협동조합 미래로 대표로서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저서로는 따뜻한 시선의 육아 에세이 『다정다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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