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고위험 임산부' 예산 전액 삭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 사업 예산이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위기를 맞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려 후폭풍이 예상된다.

3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해 신규사업으로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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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조기 진통 지원대상자(2014년 추산 1만 5967명)와 분만 중 수혈 지원대상자(7668명 추산)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해 총 2만 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1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100억 원의 예산(지방보조율 48%)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사업예산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은 1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 이 때문에 분만 전후 합병증을 앓거나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는 꼼꼼한 검사를 통한 질병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양승조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신규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국가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며 "툭 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어르신도 울고, 이제는 산모와 아기까지 울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성사망률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향후 국가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예산 심의때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 공약집' 70쪽 '임신과 출산의 국가 분담 확대' 항목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과 '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