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보육, 교육, 돌봄, 안전 등 양육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아이와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을 모아 연재한다. 이 기획이 양육자와 시민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말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총출동... "오세훈 후보는 '쇼통 상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14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한강버스 사업 등을 거론하며 “불통·무능·쇼통 정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단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오세훈 후보는 서울의 윤석열”이라며 “서울시민이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후보와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의 당사자인 오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며 “명태균 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오 후보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서는 “오세훈식 불통행정과 졸속행정, 쇼통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전쟁 상징 조형물 설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22개 해외참전국 석재를 기증받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기증은 7개국에 그쳤다”며 “처음부터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는 방증인데도 207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104억원 영업손실과 160억원 당기순손실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시민들에게는 160억원 순손실 고지서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화문에서도, 한강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방식은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문제 제기에도 밀어붙인 뒤 결국 시민 혈세로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서울은 더 이상 ‘쇼통 시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만중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절차 의혹 해소 안 돼… 본선 출마”

한만중 서울시교육감선거 민주진보시민후보가 14일 진보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본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1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절차의 정의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며 “경선 결과 자체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도출된 과정의 신뢰성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기구 기한 반복 연장 ▲선거인단 모집의 불투명성 ▲서울 외 지역 인사들의 투표 참여 문제 ▲대리 가입·대리 투표 의혹 ▲개표 절차 신뢰성 논란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들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참여 후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전직 진보 교육감 7인이 발표한 ‘승복 촉구 성명’과 관련해서는 “존경해 온 선배들이 절차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승복만을 요구하는 모습은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 온 민주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 후보는 “경선 불복 후보라는 주홍글씨를 운운하는 경고는 시민의 알 권리와 문제 제기의 자유를 봉쇄하려는 언어”라며 “민주주의를 평생 외쳐온 분들이 정작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명칭 사용을 즉각 금지할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일 뿐,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는 교실에서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기를 바라기 때문에 출마했다”며 “규칙이 흔들렸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결과만 수용하라는 요구에 침묵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출마 여부는 저의 선택이며 최종 판단은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몫”이라며 “진영의 압박보다 시민의 선택을 더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연대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부실… 복지·공공의료 우선해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14일 6·3 지방선거 주요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해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고유가·고물가로 생계비 고통이 심화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참사도 계속되고 있다”며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 지역공공의료 등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우선순위가 낮다”며 “공공 인프라 강화나 의료 인력 양성 등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 역시 집권 여당에 걸맞은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AI 기반 의료를 강조하지만 공공의료 강화 없이 응급·분만·중증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지자체형 상병수당 지급 공약이 사실상 유일한 보건의료 공약”이라며 “대상과 금액, 지급 기간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진보당 공약에 대해서는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치, 공공의대 확대, 건강보험 국가 지원 확대, 어린이병원비 자기부담금 제로 등 한국 의료에 시급히 필요한 정책들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아동 병원비 상한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전국 단위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확대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주치의제 도입, 지역 무상의료 실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준이 못 된다”며 “국민의힘은 정책평가 대상이 아니라 청산돼야 할 쿠데타 잔당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며 “각 정당은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 속에 놓인 노동자·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책을 내놓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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