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14일 (월) 10:25

김현숙 의원 "공공형어린이집 질 하락 우려"

"복지부가 선정기준 하향조정하며 개수 채우기에만 급급"

김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은 2012년보다 커트라인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숙 의원실

복지부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등 개수 채우기에만 급급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질이 하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기본 커트라인을 비롯한 세부 선정 기준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하향조정했다”며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형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보육 정책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은 2012년보다 커트라인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커트라인 점수는 2012년 85점에서 2013년 80점으로 낮아졌다. 반면 가점 부분은 12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돼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쉬워진 것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점수 조정을 통해 기준이 하향조정된 부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점수에 따른 배점은 90점~92.49점은 25점~28점, 92.5점~94.99점은 28점~30점, 95점~97.49점은 30점~32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97.5점~100점만 35점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건물 소유·이용 형태에 대한 배점은 임대 복합의 경우 0점에서 5점으로, 임대 전용 어린이집은 5점에서 10점, 자가복합어린이집은 10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배점을 상향조정됐으며,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에 따른 감점의 폭도 줄었다.

특히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역시 2012년 10점이던 배점을 2013년 5점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도 6점에서 4점으로 낮아져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1년~2013년 10월 10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및 선정 결과를 보면, 2012년 선정기준이 강화될 당시에는 선정율이 62.6%에서 50%로 떨어지는 등 신청과 선정 모두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3년 선정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선정율은 73.9%로 23.9%p 상승하는 등 신청·선정건이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선정 기준(안)에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나 어린이집 원장 10명, 보육정보센터장 17명, 지자체 공무원 6명, 교수 2명 등으로만 구성돼, 전문가나 학부모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는 관리기준과 지원수준을 모두 확대해 국공립 수준에 가까운 공공형어린이집을 전국에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본질은 잊고 오로지 개수 채우기에만 급급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관리 선정기준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