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 카페·술집 등서 12억 원 이상 부적정 사용

식사 목적 외 업종 결제 다수...심야 사용·부정 이용 사례도 적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가 카페·술집 등 식사 목적과 맞지 않는 업종에서 지난해만 12억 원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8월 동안 부적정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은 총 12억 476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급식카드를 운영 중인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7개 시·도별로 1~2개 시·군·구를 선정해 현장 점검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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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지원 카드다.

복지부는 대상자의 자격 기준과 1식당 지원 단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182개 지자체에서 총 5621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약 15만 명의 아동에게 급식카드가 제공·운영되고 있다.

부적정 업종 중 가장 많은 결제는 카페에서 발생했으며, 총 10억 9118만 원이 사용됐다. 정부는 식사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카페를 부적정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어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에서 1억 4408만 원, 술집 728만 원, PC방·키즈카페 등 오락시설에서 507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사 이용 가능성이 낮은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결제액도 전체의 약 4.4%인 93억 원에 달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일반 마트에서 특정 품목 제한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급식카드로 식재료와 함께 술·담배 등이 함께 구매된 경우도 확인됐다. 아울러 식당을 운영하는 아동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를 이용해 전액 결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급식카드 잔액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문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미사용으로 소멸된 금액은 총 171억 원으로, 전체 충전금액 약 2207억 원의 7.8% 수준이었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카드 사용에 따른 낙인감 우려와 이용 방법 미숙지 등이 꼽혔다. 실제로 충전금의 10%도 사용하지 못한 아동은 약 4800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와 협의해 일반 마트에서 술·담배 등 금지 품목 결제를 제한하고, 식사 목적과 맞지 않는 업종에서도 사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거나 장기간 미사용 상태인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급식카드의 경우 장점도 있지만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지원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아동들이 이용가능한 식당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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