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과 제도 관련 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돌봄·보육 지원 정책과 아동·가족 복지 제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양육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25년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준미)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아동과 가족에게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 아동학대 대응 체계, 사례관리의 전문성, 서비스 제공 과정, 지역사회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가족 기능 회복 지원을 수행해왔다. 또한 보호자 상담, 부모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어왔다.

특히 기관은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왔다. 지자체, 경찰,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왔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김준미 관장은 “이번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은 아동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함께해 온 직원들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 중심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보호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호남권, 복지종사자 교육 접근성 높인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지난 3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전라지역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준 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광주·전라지역의 지자체 및 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해 광주전라지역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광주전라지역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네 번째 지역센터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지원 기능을 권역별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광주전라지역센터 개소로 호남권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전라지역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14 성준빌딩 5층에 위치하며,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교육과 적정급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특히 광주전라지역센터 개소로 광주·전라 지역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교육을 위한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권역 내에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 참여 편의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에서는 ▲ 활용도가 높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정기 교육을 운영하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 등 실무 중심 교육 과정도 현장 수요에 맞춰 수시로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 호남권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광주전라지역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네 번째 지역센터이자, 호남권 복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교육·소통 거점”이라며 “지역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2회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진 ‧ 영상 공모전 개최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석왕)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공감할 수 있는 '제2회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실천 현장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수상작은 협회가 제작하는 사회복지사 선서 영상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자료로 제작된다.

공모 대상은 전국의 사회복지사 개인 및 단체이며, 사진과 숏폼(Short-form) 영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사회복지사의 일상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순간,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담은 사진 및 영상' 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월)부터 8월 21일(금)까지 5주간이며, 결과 발표는 8월 31일(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1명, 상금 50만원) 최우수상(1명, 상금 30만원), 우수상(3명, 상금 각 20만원), 장려상(3명, 상금 각 10만원), 참가상(10명, 추첨, 3만원 상당 기프티콘) 등 총 18개 팀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향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추진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입니다' 캠페인 콘텐츠는 물론, 사회복지사 선서 영상과 각종 홍보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석왕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일상은 곧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기록,”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현장의 생생한 실천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도사회복지연대 "G-Care 성공의 핵심은 현장 중심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민선9기 경기도가 7월 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경기도사회복지연대(상임대표 전창호)는 핵심 공약인 경기복지생활권(G-Care)의 성공을 위해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 타워와 현장 중심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가 활동 기간 중 접수된 '도민 제안·당선인에게 바란다' 의견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복지 분야는 교통·건설·환경, 교육·취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관심을 받아 도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전창호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추미애 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통합돌봄본부를 별도로 운영하며, 복지를 핵심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며 "민선9기에서는 이러한 철학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복지생활권(G-Care)은 복지와 보건·의료를 하나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통합돌봄 정책"이라며 "이를 성공시키려면 보건과 복지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 산하에 새로운 과 신설만으로는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통합돌봄은 조직 개편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과 현장 중심 실행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괄 조정 기능이 미흡하면 보건과 복지의 업무가 분절되고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표준매뉴얼과 역할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보건소 등 현장의 혼선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전 대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건강, 지역복지 등 사회복지 현장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일선"이라며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며, "복지와 의료,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현장의 경험이 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G-Care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이를 위해 경기도와 사회복지계, 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경기도 통합돌봄 민관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현장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31개 시·군과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보건소,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권역별 통합돌봄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정책소통 기능 강화도 제안했다. 전 대표는 "정책특보나 민관협력관 등 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도정에 전달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도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행복을 위한 미래 투자"라며 "민선9기 경기도는 통합돌봄 기반 구축과 사회복지 현장 지원을 확대해 생애주기별 돌봄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민선9기 도정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경기복지생활권(G-Care)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합돌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백종헌 의원,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제고 추진...「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의원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정보시스템은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자격 확인·선정, 서비스 이용권 발급·이용 및 비용 정산·지급,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 유관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민감한 정신건강 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백종헌 의원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체계적인 전산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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