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 유입 효과, 5년이 한계였다… 산업연구원 "골든타임 내 정착 지원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규모를 늘리는 효과는 약 5년간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점차 감소해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인구 유입만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정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 김준호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비수혜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단기적으로는 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비수혜지역에 충격 직전 기준 시점(-1년) 대비 내국인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증가할 경우, 당해 연도(0기) 전체 인구 규모를 0.306%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인구 증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돼 4년 후(4기)에는 0.400%로 정점에 도달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전체 인구 규모 확대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는 4년 후 0.429% 더 큰 인구 규모를 기록해 5년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 유지 효과가 확인됐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6년 차(6기)부터는 추정치가 급격히 감소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 유입 효과는 점차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순수한 유입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수도권이 뿜어내는 거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중력이나 비수도권 수혜 지역의 정책자원 집중에 맞설 만한 강력한 후속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로 형성된 효과는 결국 6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촉매제 투입이 충격 발생 후 5년의 골든타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인구 축적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 초기 약 5년 이내에 주거, 교육, 일자리, 생활서비스 등 정착에 필수적인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인구정책도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새로운 지역을 분산적으로 개발하기보다, 이미 공공기관 집적과 정주 기반이 마련된 혁신도시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전 기관의 기능과 지역 전략산업, 연구·교육 기능, 주거·생활 인프라, 인재 유입 효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구 유입 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산되고 감쇠되는 동태적 과정임을 고려해 정책도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기에는 주거·생활서비스와 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중기에는 노동시장 정착과 기업활동 촉진을 연계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기반과 교육·문화·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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