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도 공개…옵션사용료 편법 인상 막는다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 신고 의무화…임차인 회계감사 요구권도 강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옵션사용료를 활용한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와 사용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현재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대출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가전제품,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도 함께 바뀐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부과되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관리비에 대한 임차인의 권한도 강화된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유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