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영아 실종사건 13배 급증
만 0세 영아 10명 중 6명은 '지문 미등록'
최근 5년간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 실종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생후 12개월 미만의 만 0세 영아 실종자는 2009년 4명에서 2010년 9명, 2011년 22명, 2012년 39명, 2013년 9월 51명으로 5년새 13배나 증가했다.
또한 만 1세(13~24개월) 실종자도 같은 기간 12명, 18명, 22명, 21명, 31명 등으로 5년간 2.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영아 실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영아 발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만 5세 미만 실종발생 영유아 2656명 가운데 2468명이 발견돼 총 93%의 발견율을 보이고 있지만, 만 0세는 125명 가운데 59명만이 발견됐고, 만 1세는 104명 가운데 80명만이 발견됐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실종아동 사전등록제'을 시행 중이지만 등록자 10명 중 1명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 0세는 63%, 만 1세 21%, 만 2세 11%, 만 3세 8%, 만 4세 9%, 만 5세 8%로 영아의 지문정보 미등록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김기선 의원은 "영아는 발달 특성상 자신의 의사표현이 어렵고 얼굴의 변화가 유아나 성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종된 영아를 사진이나 기타정보만으로 찾기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영아에 있어 실종수사에 가장 핵심인 지문정보 등록은 어느 연령대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에서는 영아의 지문 등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장비 성능을 높이는 한편 등록당시 지문정보 스캔이 어려웠던 영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만 2세가 넘으면 지문정보만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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