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70%, 1급 발암물질 '석면 천장' 노출
김상민 의원 "환경부 안전관리 부실 드러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교 건축물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 있어 환경부가 석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석면 천장을 조사한 전국 학교 2만 363곳 중 무석면 학교는 412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 6242곳은 석면 천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석면 천장이 남아있는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가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85%, 고등학교 84%, 유치원 70%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비산가능성이 커 보이는 깨진 천장이나 구멍 뚫린 천장텍스는 새 것으로 교체해 당장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한 '학교 석면 천장텍스 비산시험' 결과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천장은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법적 기준치 0.01/cc를 초과해 비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같이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석면 천장을 개보수하거나 철거한 학교 2203곳 중 28%(622곳)가 학기 중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에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이 매뉴얼 제작에 석면 안전관리의 주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협조한 사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환경부의 석면 안전관리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결과"라면서 "환경부가 조속히 학교의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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