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SNS 과의존, 청소년 아닌 빅테크 책임”… 플랫폼 사업자 규제 입법 청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은 10일 SNS 과의존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소년 당사자와 함께 「청소년 대상 SNS 과의존 유도 방지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청원은 청소년 당사자인 최경준 청원인이 직접 국회의 문을 두드리며 시작됐다. 최 청원인은 또래 친구들이 겪는 고립과 우울 등 마음건강 문제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SNS 관련 논의는 청소년의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이용 시간을 법으로 통제하는 등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청소년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김 의원과 청원인은 피해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무한스크롤·자동재생·자극적인 추천 알고리즘 등 이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도록 중독적 기능을 치밀하게 설계·운영하는 SNS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경준 청원인은 “계속 보게 만드는 중독적 기능은 기업이 만들고, 멈추는 책임은 늘 청소년과 부모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SNS를 빼앗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사후 선택이 아닌 서비스의 기본값으로 두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과 최 청원인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 구조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SNS 플랫폼 사업자가 처음부터 중독 유발 기능을 완화하고 서비스를 안전하게 설계하도록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안전이 플랫폼 사업자의 단순한 선의나 배려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가 되어야 하며, 이들을 고립과 우울로 몰아넣는 알고리즘의 고리를 끊어내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목소리를 전달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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