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급식비 어디는 5500원, 어디는 3000원
지자체 재정따라 급식 차별…편차 줄여야
돌봄사각지대의 아동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가 지역별로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1인 1식 당 급식비가 서울 강남이 5500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 전북, 전남이 3000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입돼 전액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3000원 이상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더욱이,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중 학기와 방학기간 모두 실시하는 곳이 3639개소이고, 방학만 실시하는 곳과 학기 중에만 실시하는 곳이 각각 152개소, 15개소로 급식지원 시기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단가의 급식을 먹일 의무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시기 구별 없이 굶기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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