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6만3166건… 1년 새 25.7% 늘었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난 반면,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6만3166건으로 1년 전보다 25.7% 증가했지만,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3.4% 줄었다. 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신고 이후 실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는 감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따라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지난 8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6만3166건으로, 2024년 5만242건보다 1만2924건(25.7%) 증가했다.

신고접수 사례 가운데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사례는 5만7705건이었다. 이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전년 2만4492건보다 844건(3.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신고된 사례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인 학대 판단율도 41.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들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시적으로 신고가 급증했던 2021년 이후 2022년에는 감소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국민 인식 개선 등이 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5년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는 2만17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5.3%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 84.1%보다 1.2%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부모가 전체 학대행위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계속됐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 역시 가정이 가장 많았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1만9752건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했다.

학대 피해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6%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즉각분리 제도에 따른 일시보호 조치 1343건도 포함됐다.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5.2%를 차지했다. 다만 재학대 사례는 202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30명보다 8명 늘어난 수치다.

사망 아동 가운데 1세 미만 영아가 18명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했으며,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으로 55.3%에 달했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실시하며, 9월 이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심층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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