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가공품' 수입 허용 논란
남윤인순 의원 "가공식품 수입은 정부정책 허점 탓"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은 줄어든 반면 가공식품 수입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식품 수입은 원전사고 발생 전인 2010년에 비해 중량 기준으로 농산물과 건강기능식품은 각각 59.1%, 51.1% 감소하고, 식품첨가물과 수산물도 39.5%, 68.1% 줄었으나 가공식품 수입은 오히려 6.9% 증가했다.
일본산 가공식품은 2010년 4만 3598톤에서 2011년 4만 293톤으로 수입이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4만 6586톤으로 증가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5만 822톤으로 이미 전년 연간 수입물량을 초과했다.
수산물가공식품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원전사고 이후 8월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19만 9621kg 가운데 수산물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1.6%(10만 3058kg)에 달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현의 쌀 수입은 금지하면서도 쌀로 만든 청주(사케) 수입은 허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원전사고 이후 8월까지 후쿠시마산 청주수입은 126건, 2만 3454kg에 달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 정부는 올해 9월 6일 일본 8개현 모든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이들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을 하지 않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뿐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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