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국내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을 확인한 두 번째 결정으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 마련이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이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기록하고 증명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다. 아동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첫 관문이다. 출생 사실이 기록되지 않으면 아동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가족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학대·유기·범죄 등 위험 상황에서도 필요한 보호체계에 연결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출생등록은 외국인 아동에게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상태가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등록하고 보호받을 기회까지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동은 자신이 태어날 나라나 부모의 체류자격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작점에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외국인 아동의 국내 출생등록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등록 절차와 담당 기관, 필요한 서류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아동과 가족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와 통역, 상담 등 현장 지원체계도 강화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출생등록 제도가 마련되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아동이 등록 절차의 진행 여부로 인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응급의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서비스 등 일상에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과 실무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했을 때 어떤 지원을 안내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도 중요하다.

출생등록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고 권리 보장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기본적인 보육·교육·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실천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과 신분을 공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출생등록의 인정이 서류 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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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성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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