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태어난 아동이 가정의 따뜻한 보호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아동, 가정의 품으로’ 연속 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는 다수의 보호출산아동이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고, 원가정 보호와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모든 아동이 가정의 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 편집자 말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아동의 안전한 출생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024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189명이다. 이 가운데 115명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됐고, 입양 전 임시가정위탁을 포함해 위탁가정에서 보호된 아동은 58명이었다. 보호출산아동 10명 중 6명 이상이 시설에서 보호를 시작한 셈이다.

실제 현장에서 보호출산아동을 위탁가정으로 연계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보호출산아동은 다른 보호대상아동에 비해 건강상태나 출생 이후 경과 등 위탁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기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위탁가정 역시 선뜻 보호를 결정하기 어렵다. 결국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아이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찾고 연계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위탁가정을 찾는 동안 아동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호대상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찾아 연계하기까지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호출산아동은 출산 후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이때 적합한 위탁가정을 찾지 못해 중장기 보호시설로 연계되면 이후 다시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보호출산아동이 처음부터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찾을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셈이다.

보호출산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신속한 위탁 연계에 필요한 아동의 기초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출산제의 특성상 친생부모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더라도, 태어난 아이가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건강상태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위탁 연계를 담당하는 기관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인다면 그만큼 아이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아이가 가정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체계도 필요하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초기 보호를 담당할 시설을 확충해, 위탁가정이 정해질 때까지 아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곳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동안 건강상태와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이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이 단순히 잠시 머무는 공간을 넘어 보호출산아동이 가정형 보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보호출산아동의 가정형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예비 위탁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이 늘어날수록 보호출산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위탁가정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출산제는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까지 살펴야 한다. 아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가정을 만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때 보호출산아동의 안전한 출생은,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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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상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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