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0원 수입생수, 원가 알고보니 447원
김현숙 의원 “생수 기능 검증절차나 기준도 없어”
수입생수와 탄산수의 시중 유통가격이 수입원가보다 최대 8배가량 비싸게 책정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우리나라 병입수 수입현황’과 ‘2012년 먹는샘물 수입현황’, ‘최근 3년간 수입 탄산수 1~10위 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최근 5년간 병입수 수입실적을 보면, 2009년 662만 달러에서 2012년 899만 달러로 증가했고, 2013년 8월 기준 1588만 달러까지 급증했다. 2013년도 8월까지의 수입액은 2009년도에 비해 240%나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국내 들어온 생수의 시중 유통가격은 수입단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
특히 오스트리아산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1L)의 경우는 수입가격(관세포함)이 1병당 447원이지만 시중에서 8.4배나 높은 3750원에 판매되고 있다. 캐나다 생수인 캐나다아이스 아이스필드(500ml)도 수입단가(관세포함)가 248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8.1배 높은 2000원에 판매됐다.
수입 탄산수의 경우도 먹는 샘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산 게롤 슈타이너 스프루델(330ml)의 수입단가(관세포함)는 347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7.2배 높은 2500원에 유통되고 있고, 프랑스산 유명 탄산수인 페리에(500ml)도 수입단가(관세포함)가 545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3.6배 높은 2000원에 팔리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비싼 만큼 영양가가 높거나 특별한 맛이 있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 특별한 검증이나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이 광고되는 제품의 이미지에만 의존해 구입할 수밖에 없는 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폭리를 취하는 특정 수입제품들에 국한해서 수입단가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 식약처, 국토부로 분산된 관리기관을 일원화해 동일한 기준을 갖춰 수질검사, 기능성평가, 가격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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