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이어가려면…경기연구원 "아이 낳고 기를 환경부터"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 3개월·초등 전 학년 돌봄권 법제화 제안
주거·일자리·돌봄 한 생활권에서 해결하는 지역 자족성 강화
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수정 2026.11.17 12:2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생아 수 증가에만 집중하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노동시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사회적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화와 초등 전 학년 돌봄권 보장, 출산·양육 지원의 제도화 등 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인구, 숫자에서 삶으로-반등 이후, 저출산 전략을 다시 설계한다' 보고서에서 최근 출산율 상승의 배경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2026년 1분기에는 0.9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2명 높아졌다. 이는 분기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2025년 출생아 수도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최근 출산율 반등의 주요 배경으로 혼인 증가를 꼽았다. 혼인 건수는 2023년 19만4000건에서 2024년 22만2000건으로 14.8% 늘었고, 2025년에는 24만 건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첫째 아이가 결혼 후 평균 2.4년이 지나 태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혼인 증가가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구진은 출산율 상승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정책의 초점을 출생아 수라는 결과 지표에서 실제 출산과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 여건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조사에서 이상적인 자녀 수는 약 1.8명, 기혼여성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1.7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합계출산율인 0.8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자녀를 원하지 않기보다 주거와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부족한 시간 등의 제약으로 희망하는 만큼 자녀를 낳기 어려운 현실에 주목했다.
지역별 일자리와 생활 기반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화성 1.09명, 연천 1.05명, 평택 1.02명으로 1명을 넘어섰다. 연구진은 단순히 서울과 가까운 지역인지보다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주거,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자족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31개 시군과 인천 10개 군·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의 자족성을 보여주는 주간유입지수와 합계출산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지역 내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충분할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연구진은 저출산 정책을 설계할 때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충분한가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신뢰할 수 있는가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녀가 많아질수록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가 ▲일자리·주거·돌봄을 한 생활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등 다섯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할 10대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버지 육아휴직 자동 개시 및 의무 3개월 도입, 출산·양육 지원의 장기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제도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제도 개선,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낮추는 소득세 제도 개편 등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전 학년의 돌봄권 법제화, 근로소득 지방소득세의 근무지·주소지 간 안분, 삶의 질을 반영한 국가 성과지표 마련, 경기·인천 자족성 투자 협약, 조정교부금에 자족성·출산 지표 반영, 향후 10년간 혼인·출산기에 있는 세대에 대한 집중 투자도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은 경기도가 저출산 정책의 실험 무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전국 출생아의 30.0%인 7만6309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난 만큼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초등 돌봄 강화, 지역 자족성 개선 등을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하고 성과를 검증해 전국 단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단순히 숫자의 회복으로 보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출생아 수 자체보다 일·주거·돌봄·시간을 함께 개선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저출산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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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산율이 2년 연속 올랐다는데, 경기연구원은 이걸 어떻게 봤어?
A.경기연구원은 출산율이 올랐어도 저출산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올랐고, 2026년 1분기에는 0.9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2명 높아졌어요. 연구진은 출생아 수라는 결과 지표보다 실제 출산과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 여건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봤어요.
Q.출산율이 오른 이유랑 아직 부족하다고 보는 근거는 뭐야?
A.연구진은 반등의 주요 배경으로 혼인 증가를 꼽았어요. 혼인 건수가 2023년 19만4000건에서 2024년 22만2000건, 2025년 24만 건으로 늘었고, 첫째 아이는 결혼 후 평균 2.4년이 지나 태어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출생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이상적인 자녀 수는 약 1.8명, 기혼여성의 계획 자녀 수는 1.75명으로 실제 합계출산율 0.8명보다 훨씬 높아요. 연구진은 주거·고용 불안, 돌봄 부담, 시간 부족 때문에 희망하는 만큼 낳기 어렵다고 봤어요.
Q.지역마다 출산율이 다르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
A.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주거,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자족성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어요. 2025년 경기도에서는 화성 1.09명, 연천 1.05명, 평택 1.02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었어요. 경기 31개 시군과 인천 10개 군·구를 분석했더니 주간유입지수와 합계출산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어요. 지역 내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충분할수록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Q.보고서가 제안한 정책 과제는 뭐고, 경기도는 왜 중요하대?
A.보고서는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어요. 아버지 육아휴직 자동 개시 및 의무 3개월 도입, 출산·양육 지원의 제도화, 혼인 여부와 관계없는 지원, 다자녀 가구 소득세 제도 개편, 초등 전 학년 돌봄권 법제화 등이에요. 2025년 전국 출생아의 30.0%인 7만6309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난 만큼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하고 성과를 검증해 전국으로 넓히는 방안도 내놨어요. 김을식 선임연구위원은 "출생아 수 자체보다 일·주거·돌봄·시간을 함께 개선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저출산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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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59분 전
자녀를 원하지만 주거, 일자리, 돌봄 등의 이유로 계획보다 적게 낳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