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1월 1일 (금) 14:49

"복지부, 보육교사 처우개선 의지 있나?"

류지영 의원 “해마다 말로만 개선, 달라지는 부분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해결과제로 손꼽히는 보육교사 처우문제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해결과제로 손꼽히는 보육교사 처우문제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정부가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감장에서 터져 나왔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해결 과제로 손꼽히는 보육교사 처우문제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며칠 전 전국여성대회에서 대통령께서 ‘육아 부담 때문에 경력단절이 없도록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씀하셨다”며 “현재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감사에서 개선방안을 요구했더니 현재 시행사업을 설명하는 수준의 자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올해 영아담당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또 다시 동결되는 등 해마다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했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 또 전체 보육시설의 절반이 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영아를 돌보고 있지만 영아전담 원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재정 당국과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며 “이 부분은 다시 예산과정에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도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또 류 의원은 시간제 보육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가 일시보육 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확대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복지부와 논의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의 낭비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런 점이 있다”며 시간제 보육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