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1월 10일 (일) 10:22

유아에게도 노출됐던 불법 전단지 뿌리 뽑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전단지 전화번호 2~3일 이내 정지 추진

소장섭 기자 desk@ibabynews.com

“아이가 전단을 주워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성인 불법 전단지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어린이집 교사의 하소연이다. 주택가 등에 성매매 등을 유도하기 위해 무단으로 살포되는 불건전 전단지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성매매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오는 15일부터 KT, SK텔레콤,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사용 정지시킬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종전에는 전단지상 기재 전화번호 대부분은 이른바 대포폰이나 차명폰이어서 가입자 확인이 어려워 사용정지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가입자가 확인돼도 주소지 거주 여부 확인, 출입국사실조회 등 절차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데 그동안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됐던 실정이었는데, 앞으로는 2~3일 안에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 특사경은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 특사경이 전단지를 수거해 전화개설 통신사에 인적사항 등 자료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도 특사경에 자료를 회신하고, 특사경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거쳐 불법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해 통신사에 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통신사가 해당번호의 사용을 즉각 정지시키는 시스템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가 주택가와 공공장소 등 도처에 마구잡이로 살포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단지 인쇄?제작업자와 배포자들의 점조직 형태를 띤 은밀한 활동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승노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조치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건전 불법전단지를 없앨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성매매 등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정지업무 협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는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