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1월 12일 (화) 14:57

문형표 “0~2세는 가정양육, 3~5세는 시설이용”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강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만 0~2세 영아의 경우 시설 이용보다는 가정양육을 활성화하고, 만 3~5세 유아의 경우는 발달과정에 맞게 누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보육정책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향후 보육·양육 지원 확대 정책이 출산율 제고 등에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문 후보자는 “획일적인 시설 지원에서 벗어나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가정양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모의 높아진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 사람, 시설, 환경 전반의 품질 개선과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도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저출산 대책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젊은 층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지원확대와 보육인프라 확충, 일시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가정양육을 위해 강화돼야 하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도 “출산·육아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여전히 많다. 일·가정 균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아빠의 달 도입,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 등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려면 상당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수요 증가, 지원 확대 등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시설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제고 필요성, 영아의 가정 양육유도,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수급 조절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자는 “앞으로 시설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인가 기준 개선, 진입퇴출 구조 마련 등을 통해 부모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질 낮은 시설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국공립 등 부모가 선호하는 시설의 비중이 낮은 측면이 있어 공보육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해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30% 수준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