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현 교수 “저출산 문제는 국가 중대 사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단기간에 급속히 낮아진 이유로 교육비 문제와 늦어지는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보육의 어려움과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 한국의 현실은 종일보육과 긴급보육 서비스가 취약하다. 또 육아비용이 개인에게만 맡겨지고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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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에서 개최한 ‘저출산 시대, 이제는 기업이 나서야한다 : 전국 릴레이 CEO 포럼’에서 정구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이면 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및 보건 지출이 증가하고 결국은 재정 적자로 인해 정부의 부채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 및 성장동력이 모두 감소해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며 저출산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정 교수는 저출산으로 위기를 겪은 나라 중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사례를 통해 공보육과 일ㆍ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성공 사례로 뽑힌 스웨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과 보육교사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현재 87%가 국공립시설로, 가계의 보육비 부담률은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의 10% 수준이다. 또 배우자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미취학아동 부모에게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했다.

실패 사례로 꼽힌 일본의 경우, 공공보육지출이 지난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GDP 대비 단 0.1% 증가한 0.3%정도밖에 되지 않고, 2008년 평균 1,792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명(命)이 달린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대기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1,700여개 추가로 증설하고, 보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고 도입해 OECD 평균인 1.7명까지 평균 출산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