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2월 19일 (목) 13:58

여가부, 해외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방안 모색

‘해외 성매매피해자 지원활동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19일 오후 중구에 위치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해외 성매매피해자 지원활동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3년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및 국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해외 파견사업(호주, 미국)과 캄보디아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개발협력사업(ODA)의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해외 성매매피해자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 민간전문가를 호주와 미국에 파견했으며 성매매 등 인신매매 피해가 심각한 동남아시아지역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은 지난 9월 호주에서 ‘한국-호주 민간단체 간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무협력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9개 단체·기관 관계자 면담, 라운드테이블, 홍보물 배포를 통한 현지 아웃리치, 피해여성 심층상담 등을 실시했다.

(사)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미국 내 46개 단체·기관 관계자를 면담하고 피해여성을 심층 상담하는 등 미국 내 한인성매매피해자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쉬고는 ‘성매매 법정을 인신매매 법정으로 개정하고 단속에 걸린 여성이 성매매 외에 마약·정신 건강 등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법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한 뉴욕주 퀸즈형사법원(Queens Criminal Court)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예방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주민 교육 및 자활 훈련 사례를 소개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캄보디아 민간단체 CWCC(Cambodian Women's Crisis Center)와 공동으로 캄보디아-태국 국경지역 10개 마을에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주민·공무원 등을 교육하고 프놈펜 소재 여성폭력 피해자 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제빵사 양성 훈련을 실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동성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이 ‘외국 현지 수사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한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매매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피해자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형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서울사무소장은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서 피해자 중심의 성인지적 관점을 갖기 위한 관련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피해자 식별 및 구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경을 넘어서 발생하는 해외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는 물론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내년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발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