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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폐쇄 위기

예산부족으로 5년 만에 폐쇄 위기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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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발달월령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5년 만에 폐쇄 위기에 놓였다.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만 0~7세 저소득층 영유아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지난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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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위한 복지기관은 민간에서 시작된 이곳이 유일하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 생애주기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이 있지만, 일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

 

게다가 일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보육시설에서는 현실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집중적 개입이 어려운 편이다. 그나마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각지대 아이를 발굴해 내는 것은 전문기관이 아니고선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립된 센터는 그동안 학령기 아동에게 집중돼 있던 아동복지에서 벗어나 발달지연, 양육환경(학대·방임·폭력 등)의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발굴과 전문적 개입으로 지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자자체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인 드림스타트와의 연령 중복논란과 지방재정의 열악함, 그리고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센터는 폐쇄 위기에 놓였다. 5년간 투입된 국민성금 200억 원도 거의 바닥난 상황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서울 관악구, 강북구, 마포구, 부산 영도구, 인천 연수구,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총 7곳이다. 대전 중구와 경북 구미시는 사업 초기에 중단됐고,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중랑구는 예산안 문제로 지난해 5월 사업이 중단됐다.

 

이들 센터 중 서울 강북구와 관악구, 인천 연수구, 부산 영도구는 내년 5월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예산이 끊기게 된다. 이미 지난해 5월 지원이 끝난 센터들은 현재 구비나 시비에 의존해 간간이 운영되고 있다.

 

오영식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역연계팀장은 "현재 마포·관악구는 구비와 시비가 책정돼 있고 강북센터는 시비만 확보한 상황"이라며 "센터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예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센터가 소재한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지역내 영유아와 가족이 다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센터를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서(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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