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기존 경력과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새일센터를 설치하고 맞춤형 전문기술훈련 등을 제공한다. 또한 여성인재를 적기에 활용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11일 오전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여가부는 '여성·청소년·가족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올해 비전으로 삼고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우선 공공부문에서 여성참여율을 확대한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2017년까지 40% 달성하고 4급 이상 여성 관리자도 15% 이상 채용하도록 독려한다. 군·경찰 여성 관리자와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기관별·연도별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수립해 경영실적 평가 시 반영한다.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한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생별 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료생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후관리에도 힘쓴다. 또한 여성인재를 발굴·확충하는 기반을 구축해 올해까지 1.5만 명을 신규 발굴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활성화하고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상반기 내 생애주기별 일·가정 양립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선보일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맞벌이 및 취업가정 등 돌봄 취약가족에게 우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만 0~1세로 확대하고 기본형 외에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유형별 새일센터 시범운영(10개소)을 통해 경력, 전공,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직의사, 취업여부를 고려한 단계별 온라인 교육·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수립하고 12월 중 '제6차 동아시아 각료급 가족포럼'을 개최해 여성정책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또한 폭력 예방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지자체·공공단체까지 의무화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보호시설(6개소), 주거지원시설(40호), 이주여성보호시설(3개소) 등을 확충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성인권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 및 유관부처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또한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성폭력·가정폭력의 신고 및 검거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자가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동행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심각한 외상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한다.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중복 진술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술조사 시 검사가 참여하도록 화상협력시스템을 시범운영 한다. 또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경찰 수사 기능을 지원해 수사부터 치료까지 한 곳에서 피해자가 지원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제공하고 거주지 주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본인 동의절차를 거쳐 공인전자주소(샵 메일)로 보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성범죄자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도 올해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 청소년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청소년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도 지원한다. 청소년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www.youth.go.kr)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활동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고흥(우주),김제(농생명), 영덕(해양환경)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민간기업·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청소년이 희망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신고하도록 하고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은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와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충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은 교육부와 협조해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과 학업 등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 국한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도 모든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한 '상설 인터넷치유학교'를 7월 전북 무주에 개원해 중독 단계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자살위험, 보호관찰 등 고위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동반자를 연계해 심리적·정서적 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행복한 사회
이 밖에도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 가족 등 가족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칭)를 올해 10개소 시범운영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족 생애주기에 맞춘 부모교육을 확대한다. 결혼·임신·출산 등 가족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EBS 방송정규 프로그램으로 3월께 편성하고, 군장병 대상 찾아가는 예비 아버지 교육, 대학 교양 강좌, 공공기관·기업 등 직장교육과정으로 부모교육을 확대한다.
한무보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도 담았다. 한부모지원 거점기관(17개 권역)에 미혼모 대상 임신 초기 대응 원스톱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월 15만 원에 불과한 아동양육비 적정 급여 수준을 산정할 수 있는 연구도 추진한다.
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한부모가족(미혼모·부 포함)을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 1순위를 부여하고 저렴한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주택(66호)도 확충한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 설치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문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을 하반기 시범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우수 정착사례 등을 적극 발굴 홍보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간의 차이가 차별되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도록 사회적 포용과 지지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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