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2월 11일 (화) 14:27

복지부, 8월부터 시간제 보육반 운영

국가예방접종 13개 항목 전액 무료 지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종일제 어린이집 쏠림을 완화하고 부모들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맞춤형 보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시간제 근로자와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위해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반 제도를 오는 8월부터 도입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지켜본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자녀가 환영받는 보육환경도 조성한다. 맞벌이 가구 자녀를 우선순위에 두고 맞벌이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원장이 수기로 관리하던 대기자 명부를 온라인으로 관리해 부모가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입소 신청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13개 항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196만 원)가구의 영아(0~12개월)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무료로 지원한다. 단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원거리거주 아동 등 보육료 허위·과다청구의 의심사례에 대한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기관 정보를 공개하며, 산후조리원 등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해소, 일·가정 양립을 비롯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수립·추진,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수립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장관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