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통합보육 활성화시키려면?

“장애통합보육의 발전을 위해 특수보육교사의 질 향상과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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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주최로 열린 장애통합보육의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재활복지대학 원종례 교수는 이같이 장애 아동 통합보육의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중부대학교 이명희(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안양과학대학 김수진(유아특수재활과) 교수, 한국재활복지대학 김경화(장애유아보육과) 교수, 양영희 중림어린이집 원장, 이재용 보전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장애통합보육이란 장애아동들이 일반 또래 아동들과 함께 보육기관에서 함께 보육을 받는 것.

원 교수에 따르면 통합보육시설에서 요구되는 특수교사의 수는 많은데 비해 근무여건과 교사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특수교사들이 통합보육시설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실정이다. 또한 통합보육시설에 배치돼 있는 특수교사들의 이직률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높다.

원 교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보육시설에 지원해 질 높은 통합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담 및 통합보육시설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부처 간 협력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에는 교사 1인당 장애 아동을 2.4명 담당했다면 2009년에는 1인당 2.9명으로 담당해야 할 장애 아동 수가 많아졌다. 이는 장애아동이 받는 교육이 질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원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통합교육을 하는 통합보육시설에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통합보육시설에 전담보육시설과 동일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간보육시설에도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교사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 개선비 등의 재정 지원을 해 장애 아동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교수는 “질적인 장애 아동 통합보육의 전제 요건인 자격을 갖춘 유능한 교사 확보를 위해서 전담보육교사와 특수교사의 인건비 등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중부대학교 이명희(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지닌 특수교사들은 편안한 전담보육시설을 선호하지 통합보육시설에 가려 하지 않는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아동들은 일반 또래 아동들과 함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보육시설에 간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러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 보육교사들의 수당 신설 및 인상, 전담보육시설위주의 지원체계 개선 통합, 일반보육시설에 동일한 지원 등을 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재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2007년 보육비 예산이 1조원인데 비해 올해 책정된 보육비는 5조원이다.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로 2012년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