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3월 17일 (월) 16:33

환노위 의원들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 유감”

“피해자 지원범위에 요양수당·간병비도 추가해야”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협소한 판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또 다른 고통과 절망에 놓이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의원은 17일 “보건당국이 이들이 겪었던 특수하고 극단적인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안이한 태도로 조사와 진단·판정을 수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지난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시를 발표한 후, 보건복지부는 11일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피해신고 접수사례 361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환자 361명(생존자 257명, 사망자 104명) 중 폐손상이 인정된 경우는 168명에 불과했고, 42명은 ‘가능성이 낮음’으로, 144명은 ‘가능성이 거의 없음’으로 판정 받았다.

이에 대해 환노위 의원들은 “피해자들을 분류한 4등급 중 가능성이 높은 1, 2등급만이 피해자로 인정되고, 가능성이 낮은 3등급과 가능성이 없는 4등급은 피해인정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가습기살균제와 피해 질환과의 인관관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피해인정을 해야지 그 가능성을 엄격하게 ‘높고 낮음’으로 구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낮다며 3등급으로 분류한 피해자 42명 등을 인과가능성이 있음(possible)으로 보아 피해지원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로, 현재 피해자로 접수한 사례도 361명으로 한정돼 있으며 시간적 범위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의학적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다른 질병을 갖고 있던 기존 질환자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한 사용자보다 더 크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은 “만약 기존 질환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영향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며 “기존 질환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영향의 구분 및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시(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의 지원 범위에 요양수당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아무리 경증환자라고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예보되거나 대기오염이 심한 날이면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상황. 중증환자의 가족들 역시 피해자 감염을 우려해 극히 제약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가고 있다.

의원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요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 간병비도 요양수당과 함께 지원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2차 질환에 대한 의료비 등도 지원범위에서 제외시키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들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재심사를 실시할 때는 이번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전원합의제 운영에 의해 이견이 없는 소견에 대해서만 인정했던 협소한 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상대적 경증까지 포함시키면서 인정기준을 확대시킨 점을 과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질환과의 가습기살균제 영향과의 구분, 폐 이외 장기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고 암 등 중증질환으로 악화, 정신건강피해, 태아영향 등의 문제를 연구하며 환자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을 시급히 세워 남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