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3월 19일 (수) 16:56

전남도, 발달장애인 후견인 사업 혜택 확대

“만 6세 이하 아동 장애 조기 발견에 기여”

오진영 기자 pr@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전남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확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아동의 재활지원서비스를 지난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인 사업 등 복지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장애아동의 재활지원 서비스 덕에 최근 늘고 있는 만 6세 이하 미등록 장애아동(언어·지적·자폐성 등)의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집중 심리 상담서비스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시행한 바 있다.

전남도 내 18세 이하 발달 장애인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1993명.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규 제도들도 확대했다.

먼저 지난해 처음 도입한 공공후견인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인 전남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후견인 발굴·양성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은 기존의 금치산·한정 치산제 폐지에 따라 대체된 제도로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돕는 후견인을 양성,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도 내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은 9106명.

현재 공공후견인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활동비용은 월 10만 원 정도를, 복수후견인으로 활동할 경우 최고 월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발달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현식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최근 발달장애아동 가정의 불행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소수 장애인으로 소외된 발달장애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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