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중국' 책임만 있나
전문가들 "우리나라 배출량도 고농도에 책임···대책 마련해야"
입자가 2.5㎛(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이하로 미세먼지(PM10)보다 훨씬 작아 인체의 폐 깊숙이 들어가 각종 발암물질을 축적시키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초미세먼지(PM2.5).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초미세먼지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를 ‘중국발’이라는 이유로 중국의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국내 대기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초미세먼지 및 황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는 “‘중국발스모그’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많은 시민들이 ‘중국 영향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니까 우리로선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이해한다. 중국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우리의 배출량도 고농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포기하고 중국 영향이 크다는 식으로만 대응한다면 절대 대기질이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기상요건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출농도 저감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초미세먼지 안에 성분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들이 시민 건강에 얼마나 위해한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환경식품공학부 김용표 교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먼지 중 작은 양이긴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유럽발이다. 근데 중국발이라고만 하는 건 국민 감정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중국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인데도 안하려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스모그가 중국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선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지역별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선 과학적 이해에 바탕을 둔 균형적인 중·장기 관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가 관리되기 위해선 기존 서울시가 운영하던 환경 정책부터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서울시는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문다고 했지만, 한 번도 단속하지 않았다. 영국은 강력한 정책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례도 있는데 안 한다”며 “작년 연말부로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가 휘발유 차량보다 디젤차(경유차)가 많아졌는데, 디젤차를 조정하는 문제를 우선 정책으로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 디젤차(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른 차보다 많아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대기오염의 시민건강 위해성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경유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PM2.5)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최영수 기후대기과장은 “서울시는 단기적 과제보다는 시스템적과 관련된 노력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배출량 총량, 배출 관리강화 등 제도적으로 갈 예정”이라며 “공해차량 운영제도 제한지역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차량뿐 만 아니라 수도권 차량으로 확대하고 교통수요 감축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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