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15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방선거 정책 공동 대응기구를 결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인권보육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정책 요구안을 후보자들이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등 1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자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정책 베스트 10’을 발표했다.

 

좋은정책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와 시민 안전 정책 구현 ▲지역에서부터 교통·의료·수도 등 사회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각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권 보장 ▲생활임금제도의 전국적 실현 및 공공부문의 사회책임 조달 운용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지자체 차원의 주택 세입자·상가 세입자 살리기 정책 시행 ▲지자체 차원의 청년·중소상공인·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시행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민생·복지 정책 구현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등 10가지다.

 

이 가운데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 및 확대’와 관련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어린이집 등 공공돌봄시설 확충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시조차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동 수 기준의 23.9%, 시설 수 기준 11.1%에 불과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중이 낮다.

 

아울러 이들은 인권보육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고용불안 해소 ▲임금인상과 안정적 지급 ▲인권교육 의무실시 ▲어린이집 내 청소인력지원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좋은정책연대는 “주요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민간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열악한 저임금비정규 노동의 확산과 낮은 서비스 질 ▲서비스이용의 사각지대 발생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 위협 ▲부정비리 및 낮은 투명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는 지방선거 전까지 한시적인 지방선거 정책 공동대응 기구로 활동하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등 여야 정당과 모든 지자체 선거 후보자들을 상대로 정책요구안 찬반 조사를 벌이며 정책 수용을 촉구하는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이후에는 공약 이행을 감시하며 해당 정책과 관련한 일상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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