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공무원화' 누구 말이 옳을까?
'보육교사 공무원화' 누구 말이 옳을까?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5.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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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안정적 지위 보장" VS 남경필 "제2 무상버스"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6.4 지방선거 최대 쟁점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약속한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 공약이다. 보육교사의 신분을 사립학교 교원처럼 준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의 이 공약이 현실 가능한지를 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김진표 “2019년까지 도내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 전환을 연차별로 추진하겠다"며 보육교사 교육공무원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진표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교 강석봉기념관에서 보육관련단체 공동 초청으로 열린 '2014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진표 후보가 ‘보육교사 교육공무원화’ 공약을 처음 공개한 것은 지난 18일 경기도 보육교사 정책간담회 및 합동정책발표회에서다. 이날 김 후보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 전환을 연차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우선 내년까지 입법 및 중앙정부와 재정분담을 합의 완료, 오는 2016년에는 전체 보육교사의 10% 전환, 2017년 20% 전환, 2018년 30% 전환, 2019년 40% 전환을 목표로 세웠다. 김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2019년에는 경기도내 보육교사 전원이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도내 보육교사 전원을 공무원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연간 7300억 원으로 도는 2200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이는 무상보육 사업(올해 예산기준 10.3조 원)안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화에 따른 추가 인상분만을 산출한 비용이다.

 

또한 김 후보는 공무원 전환에 필요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이전에라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도내 민간·가정 보육교사를 위해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해야 엄마가 웃는다”면서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보육역사 개혁의 첫발”이라고 강조했다.

 

◇ 남경필 “김진표 후보 공약은 제2의 무상버스”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발표한 '보육교사 교육공무원화' 공약은 엄청난 재원이 소모되는 현실성 떨어지는 졸속공약"이라며 보육교사 수당제 도입과 보육시설 개선, 보육비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육준공영제'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은 남경필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대학교 강석봉기념관에서 보육관련단체 공동 초청으로 열린 '2014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보육분야)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에 대해 남경필 후보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김진표 후보의 공약은 제2의 무상버스 공약”이라며 공약 철회를 주장했다.

 

남경필 후보는 “경기도 공무원이 5만 명이 채 안 되는데 보육교사 7만 명을 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졸속공약”이라며 “7만 명을 모두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연간 1조 3000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반박했다.

 

남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정치권은 관료사회를 개혁하라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은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공약이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 후보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준공영제’ 공약을 제시했다. 보육 준공영제란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되 재정지원은 공공이 맡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육교사 수당제 도입’과 ‘보육시설 개선’, ‘보육비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큰 핵심은 ‘수당제 도입’이다. 현행 140만 원 정도의 보육교사 임금수준을 점진적으로 19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 남 후보 측은 지난 2012년 보육교직원 근무실태 보고서와 올해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근거로 50만 원 임금 인상을 계획했다.

 

남 후보는 “보육교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육교직원의 수당(처우개선비)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 양 후보 모두 보육교사 처우개선 동의

 

김 후보는 남 후보의 이런 발언에 “남 후보가 보육교사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준공영제로 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보육교사를 공무원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꼬집었다.

 

특히 “해당 공약은 보육교사를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처럼 신분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김 후보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낭비가 아닌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에 남 후보는 “도지사가 특정직을 공무원으로 만들겠다 약속할 순 없다”면서 “최근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주겠냐”고 책망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5000억 원인데 이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또한 법정휴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두 후보 공방이 양당 선거쟁점으로 확산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양당의 선거쟁점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정책위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을 정치적 영달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김 후보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7300억 원, 경기도 부담액은 22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며 추가 재정 소요분은 연간 1조 7612억 원에 이르며 이 중 5284억 원은 경기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를 두고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준공영제는 버스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공성 확보에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 결국 남 후보의 보육준공영제 도입 발언은 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수준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0개 신축 및 기존시설 100개의 국공립 전환,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공약과 김 후보의 공약은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정책의 최종 목표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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