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특별기획] 부모의 한 표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지난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후보가 새누리당 유한식 후보를 누르고 세종시장에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도농이 균형잡힌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약속드린 대로 제 혼신을 바쳐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이 당선인이 앞으로 4년 동안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서 어떠한 세종시를 만들어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이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세종시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베이비뉴스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댓글을 모아 전달한 질문에 이 당선인 측에서 보내온 공식 답변이다.

 

 

Q1. “엄마가 되고 보니 왜 개울가에 내놓은 아이란 표현을 쓰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도 불안해서 손을 꼭 붙잡고 다녀야하니 말이죠. 아이 엄마가 불안하지 않게 어린이집, 교통안전 등 아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시스템을 자리 잡게 해주세요.” (김영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앵그리맘’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시스템 마련을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춘희> 저는 세종시의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3安사회(안전·안심·안정)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18년까지 세종시를 WHO(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두고 이 과정을 통해 시민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도시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에 기초한 ‘안전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안심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중심의 안전 대책을 운영하며, ‘시민의 안정된 삶’을 목표로 사람 중심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U-City사업 등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세종시 안전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총괄기획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세계적인 수준의 재난안전전문가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안전을 관리하고 재난현장 긴급대응 매뉴얼 운영 등 신속한 위기대응체제 운영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 및 도시안전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즉시 퇴출제」 도입 등 도시건축 심의·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난개발 방지 대책을 본격 실시하며 세종시와 행복청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제시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에는 재해예방 도시 설계를 도입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지역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읍면지역까지 확대하여 각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세종시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임기 내 세종시의 위험지구 정비 완료, 도시방재연구센터 설립,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등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피해자를 구제하는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 및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장 직속의 안전도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도시 사업계획 수립,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안전하며, 누구나 안심하며 살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2. “아이들을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봐줄 곳이 없어서 일을 다니는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 다닐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집에서 와이프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꼭 많이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홍균)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부정비리 사건도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공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춘희> 제가 준비한 정책의 핵심 주제는 ‘사람이 먼저인 세종시’를 만드는 것이고 그 핵심사업이 5대 복지분야(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의 사회적 책임을 공식화하는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까지 5대 복지예산을 현재의 25%에서 30%로 끌어올려 약 1조 17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영유아는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수요자별 세종형 표준 돌봄서비스 마련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돌봄서비스 기관을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을 2배 이상 대폭 확충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현 세종시의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규모가 과포화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 밀집지역은 공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 “구구절절 지키지 못할 공약은 이제 그만해 주세요. 임신하고 지하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임산부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걸 느꼈어요. 노약자 석에도 앉을 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로 일어나라며 툭툭 치시더라구요! 누가 봐도 임산부인데. 임산부석도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졸고 있는 척 하느라 양보를 안해주시더라구요! 임산부들의 혜택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은경)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 임신부들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약자석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임신부들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춘희>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편의 제공과 함께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효율적인 수송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신부들의 대중교통 이용과정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임신부석 등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노력과 함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들을 위한 체계화된 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임신부 우선 창구를 개설하고 주차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기타 임신부를 위한 자세한 정책은 질문 4번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4. “일단 공약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때만 나오는 공약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당선이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지역 후보자님께 바라는 건! 직장맘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희 동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통 4시 전에 다 하원을 합니다. 방과후를 해도 5시 반에는 하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보미 도우미 같은 경우도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재연)

 

부모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일하는 엄마, 직장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어떤 약속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춘희> 위 2번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합니다만, 저는 5대 복지분야(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의 사회적 책임을 공식화하는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돌봄서비스를 사회화하여 가정과 세종시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돌봄서비스 기관을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을 2배 이상 대폭 확충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종형 돌봄 서비스 구축의 중심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될 것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건강, 보육, 교육과 문화체육활동이 어우러진 복지거점이자 주민센터, 노인회관, 도서관 등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지역사회의 중심센터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공공형 돌봄서비스 기관을 입주시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도 함께 제공해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Q5.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실행하고 준비하고, 또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는 맘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고, 페렴구균 접종이 무료화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고, 아이를 한명 임신하고 병원에 다니는 시작부터 병원비에 대한 부담과 각종 검사비, 출산비용에 대한 부담,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양육비 교육비 등등이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현실이니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점점 아이들의 수는 줄어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엄마들이 느낄 수 있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황효미)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세상입니다. 아이 낳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번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포괄적 공약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춘희> 출산과 육아 그리고 돌봄까지 아이 한 명이 커 나가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부담을 가정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 대책은 경제적인 빈곤이나 한 부모 가정 등 어떤 이유가 있든 우리 아이들 모두는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경구처럼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저는 먼저 세종시의 출산장려금 지급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지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240만원의 순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꼭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적은 돈으로 홍보효과만 키우는 정책입니다. 저는 여론수렴을 위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기존의 지원체계를 첫째, 둘째, 셋째아이 모두 12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체제로 변경하겠습니다.

 

둘째,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에는 민간 산후조리원도 단 한 곳만 있지만 최근의 인구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산후조리원 수요는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제도와 결합된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 출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일단은 시범사업부터 실시하고 인구 규모의 확대에 따라 권역별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로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돌모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스마트학습도우미 등 세종시 여건에 맞는 5대 복지분야(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서비스를 개발해서 돌봄 등 육아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늘리는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일자리도 될 수 있도록 만들려 합니다. 공공형 여성 일자리는 복지정책의 효과도 있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을 없애고 사회참여의 기회와 폭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본인부담금)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U 등 OECD국가 대부분은 만 18세 이하(일본, 7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의 오남용 여부 등 검토를 통하여 만 12세로 점진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종시 거주 청소년(만16세~18세, 장기적으로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확대 추진 검토)에게 대중교통, 문구류 구입, 각종 공연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교통카드를 발급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세종형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등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민관 협의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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