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5월 2일 (월) 14:35

[Q&A] 만 5세아 교육비 20만원 지원

"만 5세아 교육ㆍ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공통과정을 도입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으로 매월 20만 원씩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고, 질적 수준이 같도록 지원하겠다. 지원 금액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보육료 지원 금액으로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만 5세아 공통과정’ 도입에 관한 질의응답이다. 답변은 이규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다.

Q. 2016년에 30만 원을 지원하면 의무교육처럼 만 5세아의 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A :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2016년이 되면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보육ㆍ교육과정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맞출 생각이므로, 영어유치원 등 높은 비용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

Q. 공립유치원은 현행 유지하고 사립에 대해서만 먼저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상교육 10년인가?

A : 이번 대책은 만 5세아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부모들의 부담을 대폭경감하려는 것이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공립 유치원의 경우, 현재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우선 적용하게 됐다. 의무교육을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 것이다. 또 ‘얼마나 비용이 들겠느냐’ 했을 때의 최저 비용을 표준보육ㆍ교육비로 책정했는데, 학부모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내년 20만원부터 시작해 순차적 확대 예정이다.

Q. 만 5세아를 100%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학원이나 가정 등 다른 유형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만5세아에 대해서는 다니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A : 유아표준보육ㆍ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만 지원한다. 국공립시설은 현행을 유지한다. 국공립의 경우 이미 인건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단, 기존에는 하위 70%의 만 5세에게 5만 9,000원을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상위 30%에 대해서도 매월 5만 9,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Q. 2016년에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미 31만 원정도가 평균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니 100%가 아니지 않나?

A : 과거에는 소득하위 70%만 지원하다 모든 아동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만 원이면 어느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게는 충분하다. 바우처 형태로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니 고액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Q. 지원에 따른 재정은 어떻게 확보했나?

A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내국세 20.27%와 교육세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통해 예측한 결과, 앞으로 매년 3조원씩 재정이 늘어난다. 즉, 각 지방교육청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Q. 현재는 10%인 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만 5세아 공통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A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기존 복지부가 지원하던 보육료 등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으로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결국, 지원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공통과정을 도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질적으로도 걱정이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4만 명이 자연스레 흡수될 것이다.

Q.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공통교육과정인데, 유치원까지 확대되면 초등학교의 과정도 변경되는 건가?

A : 만5세아에 대해서는 좋은 습관을 강조하고, 예술ㆍ신체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는데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1~2학년과정에 연결될 것이다. 즉, 만 5세아 공통과정이 도입된다고 해서 초등교육과정이 변경되지는 않으며 ‘얼마나 잘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언제부터 공통과정을 생각하고 추진해왔나?

A : 2009년 연말쯤 미래교육개발원의 정책제언이 있어 계속 고민하다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작년 6월부터다. 양부처가 협의가 잘 되서 약 1년간의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Q. 아이들의 교육이 초등부터 시작되면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만 5세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A : 만 5세아의 공통과정을 수립할 때는 아이들의 습관과 인성, 창의성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뒀으며,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할 계획이다. 만 5세아를 위한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