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6월 27일 (금) 11:09

중산층·고학력일수록 교육·보육비 지출↑

월 457만원 벌어 교육·보육비로 51만원 지출

중산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육비와 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교육·보육비를 지출하는 엔젤가구는 월평균 457만 원을 벌어 교육·보육비로 5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식료품비(38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엔젤가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 1140만 가구의 절반 수준인 561만 가구(49.2%)로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1.7명이다. 가구 형태별로 보면 가구주가 30~40대, 고학력, 여성 가구일 경우 교육·보육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 학력, 성별 교육?보육비와 엔젤계수 비교(2013 기준). ⓒ현대경제연구원

30~40대 가구주의 엔젤계수(가계 소비지출에서 교육·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는 17.8%로 50대 이상(17.2%), 20대 이하(7.5%)보다 높았다. 이들은 매달 460만 원을 벌어 52만 2000원을 교육·보육비로 지출했고 20대 이하는 301만 원을 벌어 16만 4000원을 교육·보육비로 사용했다.

보육비에는 유치원비, 보육료, 유아용 학습교재, 산후조리원 이용비가, 교육비에는 초·중·고교 수업료, 학원 및 보습교육비, 학습교재와 참고서, 독서실 이용비 등이 포함됐다.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비 지출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와 비교할 때 엔젤가구의 엔젤계수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는 자녀의 교육과 보육비 지출 부담이 식료품비 지출 부담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여성(18.3%)이 남성(17.7%)보다 엔젤계수가 높았다. 여성 가구주는 348만 원을 벌어 43만 7000원을 교육·보육비에 지출했지만 남성 가구주는 471만 원을 벌어 53만 원을 쓰는 데 그쳤다.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보육비에 쓰는 돈이 많았다. 대학원 이상 가구의 엔젤계수는 20.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대졸 이하(18.3%), 고졸 이하(15.9%), 중졸 이하(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열이 높고 고소득 직종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보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홑벌이보다는 맞벌이가구가, 한부모보다는 양부모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이 많았다. 양부모가구가 467만 원을 벌어 53만 1000원을 쓴 반면 한부모가구는 215만 원을 벌어 교육·보육비로 25만 1000원을 지출하는 등 지출규모가 양부모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가운데 중산층에 속하는 4분위(18.6%)와 3분위(18.2%)의 엔젤계수가 고소득층인 5분위(17.5%)보다 높았다. 이들은 교육·보육비로 월평균 50만 8000원~61만 9000원을 지출했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함에 따라 가계보육비 지출 증가율은 2012년 -18.1%에서 2013년 -23.5%로 크게 감소했다.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확대나 방과후 돌봄교실,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비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교육비 증가율도 소폭 감소했다. 사교육비를 제외하고 정규교육비 지출증가율은 나날이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학원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육·보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7%, 2010년 60.3%, 2013년 68.1%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중에서도 입시·보습학원 지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사교육비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었다. 소득기준 상위 10% 이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6만 원인데 비해 하위 20% 이내 학생은 16.2만 원으로 약 두 배가량 차이났다.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무상급식이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실효성은 높으나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단위의 공부방과 도서관 등을 늘려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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