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7월 9일 (수) 15:2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폭 확대해야”

전국 243개 시군구에 고작 96개소 설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8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를 지적하며 식약처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흔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먹는 문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부모가 직장에 나가도 내 자식 먹는 문제만큼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달 1일 기준 전국 243개 시군구에 단 96개소만이 설치돼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도 ▲강동 ▲강북 ▲강서 ▲구로 ▲금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은평 등 25개 구 중 12개구만 설치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식약처는 오는 2017년 기준으로 540개소의 센터를 설치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약 4만 7000개임을 고려할 때 이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에서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자료도 개발해주는데 이런 좋은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면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100인 미만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컨설팅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현숙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위생 영양정보는 센터별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표준 레시피는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위생 영양정보는 어떤 식으로 표기할 것인지 표준화된 것이 먼저 만들고 잘 작동하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좋은 취지에도 불과하고 설치가 부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까지 전국 243개 시군구에 고작 96개소 설치됐고 센터 설치계획 자체가 없는 곳도 94개 지역에 달한다”며 “이런 추세라면 2017년까지 540개를 설치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 의원은 “위생·안전관리와 영양관리도 각각 연간 5.6회, 4.3회에 불과해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현장방문 횟수”라면서 “어린이급식소의 현장방문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데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50%(서울은 70%)의 예산을 부담하게 돼 있다. 센터 1개소당 약 5억 원이 드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부담할 재원이 부족하단 이유로 지금까지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당선인과도 적극 논의하겠다”며 “위생 영양정보는 공통적인 표준 가이드를 개발하고 센터 1개소가 관리하는 어린이급식소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