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7월 15일 (화) 15:43

청소년 수련활동,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22일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전면 시행

오진영 기자 pr@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2일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동 개정법은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리를 위해 신고 대상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수련활동 위탁 시 법률상으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게 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종합평가와 안전점검 의무화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참여율은 75.3%(‘11년 41.3%), 안전점검 참여율은 95.8%(’11년 68.9%)로 참여율이 증가했으나, 다만 일부 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수련활동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완료시까지 휴지나 운영 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및 안전 점검 결과를 통보해 수련활동 계획 시 활용토록 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돼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관련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 시행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