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7월 29일 (화) 17:31

국회, 올해 분리국감 첫 실시

국회입법조사처,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정은혜 기자 eh.jeong@ibabynews.com

국회입법조사처가 29일 공개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개선이 필요한 정책사항과 주요 현안이 담겼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분리 국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년보다 한 달 앞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각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618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개선과 학교 교육활동 안전강화, 혁신학교 지정·운영의 현황 및 과제를 다루고 있다. 문화부문에서는 에어바운스 안전관리와 캠핑장 안전관리, ATV체험장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포함됐다.

복지부문에서는 ▲24시간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내용 기준마련 시급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 확대 ▲아동복지시설 안전교육 기준 강화 마련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현장관찰 분야 개선 등이 논의됐다.

고용부문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개선방안과 육아휴직 중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를, 여성부문에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와 미혼 한부모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 자료 필요,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확대 등이 담겼다.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최신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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